서초 성범죄 전문 변호사 오선희

조사 전에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지만,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면 어떤 질문이 나올지 알고 조사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선임하시면 변호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출석하실 수 있고, 신문 중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과 조사 뒤 이어지는 단계는 사건 대응 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신다면 첫 조사 전에 사건 당시와 그 전후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메시지나 통화 기록을 확인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 말고는 증거가 많지 않은 경우가 있어,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압수 때 받은 압수목록을 보관하시고, 휴대전화 속 정보를 골라 복제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압수·수색영장 집행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휴대전화 같은 정보저장매체는 혐의와 관련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제121조·제129조·제219조, 2026. 10. 22. 현행 법령 기준).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포렌식으로 확인한 자료가 주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초범이라도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는 범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고, 초범인지 여부도 이때 함께 고려되는 사정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2026. 10. 22. 현행 법령 기준).

기소된 뒤 법원이 형을 정할 때도 같은 사정이 참작됩니다(형법 제51조).

선임 비용은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다툴 쟁점이 무엇인지, 검토할 기록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맡기시는 경우와 기소된 뒤 재판부터 맡기시는 경우는 변호인이 할 일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임 계약 전에 비용에 포함되는 단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추천을 받았더라도 선임 전에 변호사의 경력 사실과 상담·사건 수행 방식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경력은 수사기관 근무 이력이나 성범죄 관련 기관 활동처럼 확인할 수 있는 사실로 보시고, 변호사 등록과 소속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때는 누가 상담하는지, 사건을 맡으면 경찰조사와 공판기일에 어느 변호사가 함께 출석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범죄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형법의 친고죄 규정(제306조)이 삭제되어 강간·강제추행 같은 죄는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재판이 이어집니다.

합의는 공소청 검사가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하거나 법원이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형법 제51조, 2026. 10. 23. 현행 법령 기준). 합의금은 피해 내용과 사건에 따라 달라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2026. 10. 23. 현행 법령 기준). 등록대상 성범죄에는 이 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뿐 아니라 형법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과 강도강간 등(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다른 법률로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라목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들어갑니다.

다만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과 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제공 등)과 제5항(구입·소지·시청)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등록에서 빠집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은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알려 줍니다(같은 조 제2항).

네, 성범죄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1항, 2026. 10. 23. 현행 법령 기준).

선임한 변호사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할 때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공판절차에도 출석해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재판 중인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도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반드시 선정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